인구감소시대 도심 빈집 늘어나는 문제 원인 및 대처 방안

이번 글에서는 인구감소 시대 도심 빈집 늘어나는 문제 원인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십 년이면 강산이 바뀐다지만, 최근 주거 형태가 빠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젊은 층들이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주하자, 원도심의 인구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원도심을 떠나지 않는 주민들의 경우, 고령층이나 고령 1인 가구의 경우가 많다. 이들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주택을 물려받지 않아 빈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빈집은 몇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먼저 늘어나는 빈집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 주택 훼손과 위생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나 오폐수 문제,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있어도 관리나 수리가 되지 않으니 미관을 해치며 거리 전체의 질을 떨어뜨린다. 인근 지역에 슬럼화가 진행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빈집은 비행 청소년과 노숙자, 범죄 집단의 온상이 되며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웃이 없으니 주민에게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받기 힘들며 신변에 위협을 일으키는 것도 해결이 필요한 지점이다.

 

♪ Contents

 

1. 지역별 분포와 지자체의 대책
2. 빈집을 활용한 사회복지 혜택
3. 리모델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옥
4. 빈집 구매하는 방법

 

1. 지역별 분포와 지자체의 대책

 

 

아파트 등을 전제로 한 ‘내 집 마련’ 주택 문제가 무색하게,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역은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전국 빈집의 규모와 전체 주택 대비 비중 빈집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에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도시의 원도심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빈집 문제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변화로부터 나타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버려진 빈집들은 주거에 부적합한, 더럽고 낡은 상태인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빈집은 발생 원인이나 관리 상태에 따라 몇 가지 단계로 나뉘며, 관리가 잘된 빈집의 경우 거주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게 알려지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지역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빈집 재생사업을 진행하며 주택을 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빈집을 매입하여 다양한 공익목적사업 및 지역공유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2. 빈집을 활용한 사회복지 혜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빈집 이음’ 사업은 수요가 없는 빈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뒤 공공주택, 창업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LH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서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본 사업은 부산, 인천, 대전 등 6개 지자체의 빈집을 매입하여, 적격 여부 판단, 매입 가격 지정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에는 아동 친화 복합공간,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에 제공하거나 마을 공유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눈에 띈다. 전주시 등에서 진행되는 ‘빈집은행’‘빈집 은행’ 사업은 빈집 상태를 점검한 후 시민 간의 자율적인 빈집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빈집 플랫폼이다. 소유자가 직접 전주시나 ‘빈집 은행’ 웹사이트에 주택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시에서 우선 매입한 공간은 다양한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3. 리모델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옥

 

원도심 소외 현상과는 반대로, 최근 오래된 집, ‘구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거주공간, 상업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복고’, ‘레트로’에 대한 열풍으로 구옥만의 특별한 요소들을 활용한 가게 인테리어가 유행인 데다가 아파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 나만의 개성 있는 거주공간을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사실도 구옥 리모델링 현상의 바탕이다.

 

구옥은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비교적 넓은 공간을 이웃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반지층, 1층을 카페나 공방으로 운영하고 중간층을 원룸이나 사무실로 임대, 최상층을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수익형 부동산 운영도 눈에 띄는 재테크 방법이다. 구옥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4. 빈집 구매하는 방법

 

 

현재 가장 핫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빈집’. 빈집은 정부, 지역 주도로 이루어지는 다세대주택의 재개발과 달리 개별적인 관리,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며 소유자의 관리 자유도가 높다. 현재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매입 가격 또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주거나 사업을 위해 빈집을 구매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빈집을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주거사업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신이 거주할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빈집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대부분의 준비가 끝난 셈이다.

 

현재 도시, 농촌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지자체가 빈집 활용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만약 귀촌을 준비하고 있다면 귀농귀촌종합센터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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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구감소시대 도심 빈집 늘어나는 문제 원인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